[2015년 예산안]주거급여사업에 1조913억 쓴다

-올 예산보다 49.8% 증가, 97만가구 혜택
-주차환경개선사업 221억, 싱크홀 해결에 63억 추가 편성

내년 추진되는 주요 신규 사업과 예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부의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외에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땅꺼짐(싱크홀) 예방 연구 등 새롭게 추진되는 몇몇 사업이 눈에 띈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정책인 주거급여 본 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예산 1조913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 증가분 1조8000억원의 60%가 주거급여용이다. 국토부가 보건복지부로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넘겨받으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그동안 주거복지 사업을 맡아왔던 복지부의 올해분 예산 7285억원보다는 49.8% 많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증가한다. 당초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주거급여 신청,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무인 주차기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개별 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에 서울 1개, 부산 1개, 대구 2개, 광주 8개, 인천 2개, 세종 2개, 충북 1개, 전북 4개, 경북 1개, 제주 3개 등 전국 25개 지역을 지원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국도 등 지하공간을 탐사하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산화 사업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넣었다. 이 뿐만 아니라 탐사 장비 확충 20억원,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 1억원도 추가 반영한다. 또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침수피해를 줄이는 도로포장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42억원 등 총 63억원을 땅꺼짐 예방을 위해 추가로 쓴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예산 675억원도 지원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신설된 도시철도 역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예전의 역은 예외였다. 8월 기준 전국 590개 역 중 90개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112건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다.

주현종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안전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의 경우 내진 보강 사업을 2018년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