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北 개성공단 '3통 합의' 조속이행 해야"

개성공단 전기전자,화학업종 1년전에 비해 생산량 60~70%불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15일 인터넷 공급 등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낸 '재가동 1주년 계기 개성공단 평가 및 추진방향'이라는 자료에서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단,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공단으로 발전시켜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3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전제하고, "상시 통행과 인터넷 공급은 모든 여건이 마련돼 남북이 시행 일정과 공사 계획을 협의하면 되는 사항인 만큼 북한은 합의 이행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일일 단위 상시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출입체계는 지난 1월 이미 시범 가동에 들어갔고 인터넷 공급에 관한 기술적 협의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북한이 2월 키리졸브(KR)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후 관련 협의에 소극적 태도로 나오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측의 공동위·분과위 개최 제의에 소극적이며, 개성공단 국제화도 북한의 비협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응당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원회 산하 3통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재차 제의했다.

통일부는 또 세금 문제 등 개성공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북측의 일방적 행태도 여전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 때 '2013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세금 면제가 공단 가동이 중단된 4월 9일분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호소하는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와 관련, "공급 부족뿐 아니라 과다 수요 측면도 있어 기업들이 저임금 구조에 안주하기보다는 체질 개선, 설비 확충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또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임금과 세무·노무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갖춰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개성공단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유해 화학물질 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 북측의 주장과 관련, 접착제 등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업50여곳을 대상으로 보건환경 진단을 하고 북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복지, 의약품, 의료설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은 정상화 후 기업 생산은 가동 중단 전의 수준을 회복했지만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어 전기·전자, 화학 업종 기업은 주문이 줄어 생산량이 전년의 60∼70%까지밖에 회복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