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기후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 모색"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0년 이전 목표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2015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역할을 할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카이스트 녹색성장 대학원과 녹색기술센터,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공동 주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2014 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후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 보존 사이에 선순환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기간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와 관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설립한다는 목표아래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23일 정상회의와 연말 리마 당사국총회(COP 15)를 거쳐 내년 5월 협정 초안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에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고, 세계 100여명 이상의 정상들이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모인 코펜하겐 회의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량전망치(BAU) 기준 30%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비롯해 미국(2005년 대비 -17%)과 일본(2005년 대비 -3.8%), 유럽연합(EU.1990년대비 -20%),싱가포르(BAU 대비 -16%),캐나다(2005년대비 -17%),호주(2000년 대비 -5%),중국(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집약도 -40~50%),인도(2005년 대비 -20~25%) 등도 감축목표를 약속했다.

조 차관은 "그 결과 온실가스 경감을 위한 각국의 자발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겨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만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 국제사회가 시한 내 합의 달성에 또 실패하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차관은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기로에 섰다"면서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 파장은 2009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며 글로벌 기후체제의 존재 그 자체와 신뢰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어 기후변화 협상은 그동안 상호 불신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 있었다고 전제하고 어떤 나라들은 상대방이 자기들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책임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산업계로부터 제기됐으며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섣불리 투자할 경우 더 큰 재정부담을 져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가 도전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시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런 모든 도전과 기회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0년 이전 목표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면서 "2015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역할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