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감원 "국민은행에 면죄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은행 제재관련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 브리핑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국민은행 동경지점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어떤 조치를 내렸나?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9월 초부터 4개월 간 영업조치를 통보했다.

-주전산기기 교체 내분관련 제재는 미확정인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내용이 많아서 다 정리하지 못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이 보고되면 원장이 결정할 것이다.

-‘기관경고’ 받으면 국민은행이 어떤 규제를 받나? 주전산 관련 제재가 결정 나면 가중되나?

▲기관경고를 받으면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각 금융업법에 따라 3년간 대주주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제재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관경고는 3년간 3회 이상 받으면 가중된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하며 내린 결론과 제재심 이후 바뀐 것은?

▲당초 제재심 안에 비해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제재내용은 감경됐다. 금감원 검사라인은 동경지점의 리스크관리 책임이 상당하다 보고 중징계 대상으로 상정했지만, 해외 지점을 관리하는 주책임이 글로벌사업부에 있다는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리스크담당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은 상대적으로 책임 약하다 보고 한 단계 감경됐다. 이건호 행장도 책임이 있지만 중징계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동경지점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

▲동경지점의 위규 내용으로는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대비 과다대출, 기한연장 때 부당업무처리 그리고 50억에 가까운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가 많다. 차명손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도 있다. 총 부당대출 규모는 5300억 넘는다.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일이 자주 있진 않은데, KB금융이 잘못한 것을 강조해 중징계 여론조성 위한 것 아닌가?

▲검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사유는, 대형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심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브리핑과 주전산 관련 양형 결정은 별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땐 심의 끝난 다음 주 바로 공시까지 빨리했다. KB금융 건은 일주일이 되는 지금까지 확정이 안됐다. 주전산 관련 내용 얼마나 많길래 아직도 검토 중인가?

▲통상 제재심 이후 결과 보고와 검사국 통보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제재심을 한 두 번 했을 때 그렇다. 제재심의 양으로 보면 KB금융의 주전산 전환 건은 김종준 하나은행장 제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회의 6번에 시간도 장시간이다. 속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 내용까지 분석하고 브리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재심에서 나머지 두 안건(국민주택채권, 동경지점)은 만장일치에 가까웠다는데, 주전산 건은 몇 대 몇이었나?

▲구체적으론 말씀 드리기 어렵다

-주전산 관련해 금감원장에 보고된 후 제재심 결정과 다를 수도 있나?

▲전례는 없지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규정에는 제재심 자문 결과를 감안해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 생각한다.

-동경지점 관련, 일본 금융청이 오사카지점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는데, 왜?

▲일본의 제재 기준이 그렇다. 지점 하나뿐 아닌 진출한 모든 은행 지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는 게 일본의 규정이다.

-제재심 이후 KB내분 심화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내분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검사나 조치 취할 계획은?

▲실무진의 제재심 내용 회의록 정리와 분석 보고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기 위해 열심히 밤샘 야근 하고 있다. KB내분 심화와 관련해 금감원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내부통제와 관련된 정밀진단을 실시해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문제점 들여다보고 그 결과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검토할 예정이다.

-동경지점 관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검사절차 마무리 후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안을 작성중이다.

-오늘 브리핑을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시했다는데 사실인가?

▲원장님이 브리핑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고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왔다.

-국민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현재 두 건의 금융범죄에 대해 당사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고, 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했다. 면죄부 줬다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