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 안전보건 전문강사…3년만에 제도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식당ㆍ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보건 서포터즈(전문강사) 제도'가 3년여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수요예측이 빗나가며 전문강사 활용률은 10%대에 그쳤다.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 서포터즈 제도는 서비스업 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 숙박업, 위생, 보건사업 등 재해다발 7개 업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공단은 매년 전문강사를 50명씩 양성해 활용하기로 하고 2011~2013년 총 156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올 들어 7월까지 교육을 나간 전문강사는 16명(10.3%), 작년에는 29명(18.6%)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인원도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친다. 26만명을 목표로 한 2011년에는 6만8784명(26.5%)이 교육을 받았다. 목표인원을 정하지 않은 지난해에는 2만7350명까지 급감했다. 올해 1~7월 교육실적은 1만1531명에 그쳤다.

이는 제도도입 당시 공단에서 연간 20만명 이상의 수요가 있어 외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지원 횟수 역시 2011년 202회에서 2013년 158회, 올해 66회로 급감하는 추세다.

공단은 올해부터 신규 서포터즈를 더 이상 양성하지 않고 기존 강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관련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2011~2013년 강사 양성을 위해 교육장 임대료, 교재 제작 등에 소요된 예산은 총 168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책운용이 이 같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 셈이다.

강사 활용에 있어서도 객관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순번제 방침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 일부 강사에 강의가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 지역본부에서는 강사 1명이 전체 교육 40회 가운데 10회를 싹쓸이했다. 단 한 차례도 강의요청을 받지 못한 강사는 7명이다.

공단 감사팀 관계자는 "계획 수립시 예측한 수요가 목표달성을 못했으면 교육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음해 목표를 조정했어야 했다. 강사운영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하며 "빠른 시일내 기존 양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사업내실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