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제재' 자청했던 금감원 책임론 대두…KB 갈등의 골 더욱 깊어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장현 기자]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무산되면서 제재 당사자였던 KB금융은 물론 제재를 가한 금융당국도 패자가 됐다. '엄정 제재'를 수차례 공언했던 감독 당국은 무리한 제재 시도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KB금융 내부는 지주와 은행 간 책임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KB금융의 주전산기기 교체 문제 등 내부 사태가 불거진 후 수뇌부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후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 제재와 관련해 수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22일 결론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서, 감독당국이 제재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를 2개월 가까이 끌어오면서 KB금융 내부 분란을 키웠던 것은 물론 국내 대형 금융사의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로 망신살이 뻗칠대로 뻗친 금감원은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당초 KB제재와 관련해 이날 오전 박세춘 은행·비은행검사 부원장보 주재로 백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이번 KB금융 제재를 계기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데다 제재하는 검사의 역할과 제재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모두 금감원이 겸임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금융제재위원회(가칭)를 독립된 법률상 제재 기구로 신설해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금융 내부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당초 사전 통보한 중징계에서 경징계가 수위가 낮아져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지주사와 은행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대형 금융사의 파행 경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두 수장 모두 경징계를 받아 '무승부'로 결론이 나면서, KB 내분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KB금융의 두 수장은 우선 이달 초부터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한 노조를 설득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KB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노조는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가 결정되자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성낙조 금융노조 KB지부장은 "금융당국의 제재권마저 로비와 정치적 타협거리가 됐다"며 "당국이 대한민국 금융과 KB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주와 은행 본점에서 벌이던 출근저지 투쟁 수위를 높이는 한편 9월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에도 예정대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KB 위신을 다시 세울 뿐 아니라 앞으로 계열사 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조직 문화를 정비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임 회장과 이 행장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됐던 국민은행 주전산기기 교체 문제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지난 4월 비용 효율화와 전산시스템 개방성 확대를 위해 주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기로 의결했지만 이 행장의 반대와 징계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IBM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국민은행은 수백억원의 연장 부담금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또 주전산기 교체 입찰에 참여했던 유닉스 업체들이 국민은행이 기존 IBM 체제를 유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소송에 대한 부담도 있다.
'리딩뱅크'의 자존심을 구긴 것도 국민은행으로서는 큰 손실이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은행고객 정보유출 등 사고를 수습하기도 바쁜데 징계 국면도 두 달가량 계속되면서 여수신 점유율까지 하락했다. 국민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원화예수금 점유율은 20.5%다. 지난해 20.9%에 비해 반기 만에 0.4%포인트가 떨어졌다. 예수금은 2011년부터 큰 폭의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가 영업력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원화대출금 점유율도 19.4%로 지난해 19.6%에 비해 반기 만에 0.2%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NH농협은행 원화예수금 점유율이 0.6%포인트, 신한은행 원화대출금 점유율이 0.2%포인트 오르는 등 다른 은행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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