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적지원예산 2017년 1354억원으로 5배↑

전체 공적개발원조 중 비중도 1.4%에서 6%로 올리기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인도적 지원노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307억원인 예산규모를 2017년까지 5배인 136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시리아와 이라크 등 무력분쟁과 자연재해로 강제이주민과 재산피해가 막대해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여개국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으로 5120만명의 강제이주민이 생겼고, 2012년 기준으로 364건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9656명이 숨지고 157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리아(2012~14년 1100만달러)와 남수단(2014~16년 500만달러), 중앙아프리카(2014년 100만달러), 이라크(2014년 120만달러) 등 인도적 비상사태(유엔 기준 3단계)가 발생한 국가에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307억원인 인도적 지원 옉산을 내년 451억원, 2016년 903억원, 2017년 135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도적 예산규모는 2012년 259억원, 지난해 269억원에서 올해 대폭 증액됐는데 이를 거의 매년 50% 이상 늘리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통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에서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4%에서 내년 2%, 2016년 4%로 높이고 2017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는 지난해 17억4360만달러로 28개 OECD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했다.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대비 ODA 비율은 0.13%로 28개 회원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은 25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OECD가 지난해 발표한 3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발표하는 20위 내 진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적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외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세계에서 100여건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20여건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은 외국의 난민과 피란민을 지원하는 것외에 재외 국민보호와 직결돼 있는 만큼 예산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