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가계대출금리 파급효과 크게 줄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거나, 그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압력 속에서 오는 14일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6일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한승철 차장과 이대건·윤대혁 과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여수신이 이뤄지는 우리나라는 은행권의 여건 변화가 대출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시장의 변화상을 먼저 정리했다.

이들은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및 은행의 자금운용 보수화,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권 약화,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코픽스(COFIX)연동 가계대출 비중 확대 등을 은행권 대출 시장의 주요 변화상으로 꼽았다.

정부는 2009년 12월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경쟁 억제를 위해 원화예대율 규제를 도입했다. 원화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월평잔 기준)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높였다. 2012년 11월에는 은행의 자의적인 대출가산금리 조정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가산금리 규제도 강화했다.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기준금리 인하나 상승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가계대출시장에서는 대출 구조 안정화를 위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가 이어졌다. 2010년 2월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코픽스를 도입한 뒤로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팀은 "이런 조치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준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는 높아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에 미친 영향은 달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동태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통해 기준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2003년~2013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평균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높아졌다고 결론냈다.

단기적으로 정책금리 변경에 따른 전체 은행대출금리의 조정폭이 31%에서 74%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금리 조정폭(89% → 85%)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파급기간이 단축(11개월 → 4개월)되는 등 조정 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대출금리에 대한 단기 파급 효과가 대폭 확대(36%→69%)된 것과 다르게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파급 효과는 39%에서 10%로 급감했다.

한은은 "예대율 규제 도입과 대출가산금리 규제 강화 등이 은행의 기업대출금리 파급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증폭시켰다"면서도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 상승과 코픽스의 도입으로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장기시장금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파급 시차도 길어져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대출시장 점유율, 신용대출 증가율 및 시장성수신 조달비중 등의 은행별 특성에 따라서도 대출금리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면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출시장 점유율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정책금리 변경에 대해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덜 조정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성수신 조달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대출금리를 더 크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코픽스 도입,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정책들은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단기적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금리 파급경로상 그 중요성이 커진 장기시장금리를 통화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대율 규제에 대한 심층적 고찰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은행들의 자금운용 보수화 및 신용차별화 심화는 통화정책의 금리파급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실제 신용공급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신용경계감이 강화된 상황에서 예대율 등에 대한 규제는 은행들의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