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범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만났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새로 위원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산하에 공공부문 개혁 관련 회의체 신설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정부와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공공부문 개혁, 노사정 대화 복원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회의체 구성을 확정지어야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상화가 다소 미뤄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 가야 할 노동 현안은 수두룩하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닥치는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공공부문 개혁, 의료 개혁도 노사정 갈등 요인이다. 여기에 최 부총리가 "600만 비정규직을 놔두고는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며 강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대부분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조정 등이 맞물려 있어 사업장별 개별 협상이나 논의를 통해 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다. 노사정 대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말부터 양대 노총의 거부로 이제까지 단절됐다. 그 사이 산업계 현장에선 갈등이 커졌다. 지난 6월까지 노사분규와 근로손실 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지난해 상반기(17건ㆍ3만5000일)의 3배에 달했다.
오늘 열린 대표자 간담회가 노사정위의 정상화, 나아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의 역할과 재계의 노력 못지않게 노동계의 협조도 중요하다.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건을 달지 말고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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