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출범, 자본금 1조원 누가내나?

금융위 4000억 규모 유관기관 기금, 은행 기부금 활용방안 검토

서민금융 상담창구에 몰린 시민들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최대 1조원 가량의 자본금을 어떻게 끌어 모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최소 5000억, 최대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금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 혼재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이 절감되지만 통합 거점센터 마련, 전산망ㆍ서민형PB 구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서민금융 유관기관에 모인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기금이 이미 서민금융사업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어서 무리 없이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모인 휴면예금 일반기부금은 3000억원, 신용회복위원회에도 1000억원 수준의 기부금이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최대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난다면 6000억원의 신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사회공헌 목적으로 내놓는 기금을 진흥원 자본금으로 일부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사회공헌사업비 중 일부를 진흥원에 출자한다면 단순 기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흥원의 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으로서는 사회공헌 기부금 중 어느 부분을 빼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2013년 은행연합회 사회공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금액은 총 6105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지역사회에 2212억원, 서민금융 지원 1925억원, 학술활동 1074억원, 체육ㆍ환경사업 등 기타사업에 894억원이 소요됐다. 서민금융 지원금 외에 지역사회, 학술활동 지원금 일부가 진흥원 출자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기부금 전환 출자금이 부족해 은행권이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면 진흥원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사회공헌도 당기순익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출연까지 하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금액 6105억원은 당기순이익의 15.7%수준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출자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안다"며 "금융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하고 2015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