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망…난처한 정부 역제의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6월30일 특별제안에 이어 7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해 관심은 다시 남북관계로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특별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거절하자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공을 우리 정부쪽으로 던졌다. 남부관계를 북한이 주도하는 양상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주문한다.

북한은 성명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4개 항을 천명했다. 성명은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6ㆍ15, 10ㆍ4선언을 비롯하여 북남공동의 합의들을 이행할 것과 북핵 문제 지원 등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은 “제도통일,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거절의사를 보였다. 아시안게임에 파견하는 응원단은 국제관례에 따라 지원하겠지만 북한의 제의내용은 덥석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현재의 남북 정세가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이어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거쳐 고위급 접촉으로 이어진 지난 1~2월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4개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별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북한에 대해 비방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 등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한 북측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추가 제안해올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북한은 북일 협의와 북러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에서 자신감을 얻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차원에서 공세적 제안을 펼 공산이 크다.

서울대평화연구소의 장용석 박사는 "통일부가 먼저 나서 북한에 고위급 접촉 등 공세적 대화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박사는 "대화 마당에서 북한의 의제 뿐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등 우리의 의제와 의견도 관철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5차 공동위원회 개최와 민간 지원단체의 방북승인 등을 남북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더욱 더 집중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