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던 기초연금 제도가 어제 시행에 들어갔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지급된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복지, 본격적인 복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과정은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함을 일깨웠다. 수혜 범위와 재원을 놓고 세대ㆍ계층 간 갈등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연간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 대책 없이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여야 정치권이 대립했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7월 시행 기일은 지켰으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약속은 깨지고 말았다.
논란이 컸던 제도임에도 정부의 사전 준비와 홍보는 소홀했다. 어제 전국 읍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전산망 가동이 중단돼 입력을 못한 채 서류만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자료를 기초연금으로 옮기는 작업 때문에 1~6일 작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자료 이관을 미리하지 않아 신청 접수 첫날부터 전산망 작동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어제 신청했어도 이달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신청자의 금융자산 조사결과를 은행에서 받는데 시간이 걸려 21일까지 연금 수령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8월에 두 달치를 지급한다지만 그달그달 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으로선 생계를 위협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새 제도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신청ㆍ접수비로 금품을 뜯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알려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이 던진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재정 상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복지는 일단 시행하면 없던 일로 하기 어렵다. 다른 부문의 복지 신설 및 기존 복지의 확대 요구도 나올 것이다. 새로운 복지시대 진입은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세 부담 증가를 요구한다. 박근혜정부는 언제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할까. 국민적 합의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준에 맞춘 적절한 국민 부담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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