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끝나자마자 고개 든 공공요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국의 공공요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전남, 제주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버스 요금 등을 잇따라 올리기로 했거나 인상할 움직임을 보인다. 연 초에 빵과 과자, 음료 값 등이 오른 데 이어 최근엔 막걸리와 햄, 소시지 값까지 올라 식탁물가엔 이미 비상이 걸렸다. 공공요금까지 뛰면 서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오늘 8월부터 도시가스 회사에서 구매하는 가스값을 1㎥당 3.80원 올려주기로 해 가스요금이 1가구당 연간 평균 3350원(0.33%) 인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목포 등 전라남도의 11개 시ㆍ군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올린다. 제주도는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1.8~20.0% 인상할 계획이다. 부산은 상수도 요금, 경북은 버스 요금 인상을 각각 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저런 공공요금을 올릴 움직임이다.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정부 소관 공공요금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명분으로 들썩인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4월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한 철도 요금인상안을 담은 철도산업발전소위의 보고서를 채택, 요금 인상의 길을 터 놓았다. 도로공사도 부채 감축 방안의 하나로 통행료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라크 내전의 영향으로 기름가격과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이라고 무한정 인상을 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랜 기간 값을 동결해 인상요인이 생겼다면 현실화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정치적 부담이 없는 틈을 타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일제히 인상하자는 식은 곤란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인상 요인을 엄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시기와 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1.7% 올랐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밑돌지만 최근 가공식품 등의 잇단 인상으로 체감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그에 편승해 공산품 가격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최근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상반기의 1.5%보다 크게 뛸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 생활물가에 정책적 판단과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