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구제조치 11년 만에 최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해 세계무역구제조치가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회복의 지연 및 철강산업의 과잉 설비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미국과 호주, 선진국의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334건으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구제조치는 외국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에 피해를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팽배했던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2002년 정보통신(IT)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직후 수준을 웃돌고, 2012년에 비해 78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 구제조치는 조사개시 26건(반덤핑 25건), 조치개시 18건(반덤핑 17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난 39건, 캐나다는 6건 증가한 17건의 무역구제조치 조사를 취했다. 호주와 우리나라 역시 전년대비 8건 늘어난 20차례의 조사를 했다. 우리나라도 2건에서 8건으로 4배 증가했다.

품목별로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진 철강 산업에서는 철강 등 비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대(對) 한국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어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업계의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소만으로도 기업은 수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제소를 막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