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 10대 제안…"감사원·공기업 기능 재검토"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가 개조론'을 펼치는 데 대해 감사원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과 각종 공기업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국민 의식을 바꿀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 개조 10대 제안'을 발표했다.

최 전 장관은 "경쟁이 없으니 공공부문 효율성이 낮다"며 "감사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원은 위법과 비리를 적발하는 데만 관심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는가의 문제는 바로잡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전 장관은 또 "해경 해체, 교육부총리 신설, 국가안전처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과연 충분히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는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로드맵(roadmap)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는 데에만 열중하는데, 그를 잡으면 국가 개조가 되나"라며 "이제부터라도 뭘 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전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를 향해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으로 정파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느냐만 관심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1997년 외환위기때도 국조, 국감 다 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며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없이 외환위기가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이어 공직자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 전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김영란법 제정 ▲국회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제' 도입 ▲감사원 기능 변화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 ▲재정준칙 제정 ▲공기업·정부산하기관 기능 재검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출산 장려·이민 개방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