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관피아'도 척결 대상이다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지방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독식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대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 28곳의 기관장 및 임원진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 18명(64%)이 해당 지자체 관료 출신이다. 임명권을 쥔 지자체장의 뜻을 받들어 사업을 고분고분 수행하고 공기업 노조와 마찰없이 지낼 만한 인물로 지자체 간부 출신을 선택한 결과다.

이런 기관장을 견제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ㆍ감사 또한 상당수가 선거 때 지자체장을 도운 인물이거나 주변 정치권 인사들이다. 28개 지방공기업 임원 225명 중 지자체장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했거나 선거 때 지자체장을 지지한 인사가 29명(13%)이다. 해당 지자체 광역의원, 총선ㆍ지방선거 출마 경험자, 지자체장 소속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 낙하산 인사도 20명(8%)이다.

'지자체장-관피아 기관장-노조'의 공생 관계에 보은ㆍ측근 인사로 견제ㆍ감시 기능을 잃은 '거수기 이사회' 체제에서 공기업 경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후한 보수에 과다한 복지혜택, 경쟁없는 조직문화로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데다 방만 경영으로 지방재정 부실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2년 말 현재 72조5000억원으로 224개 자치단체 부채총액의 3배에 육박한다.

지방 관피아의 자리 나눠먹기나 선거 때 신세를 진 이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인사가 되풀이되는 한 지방공기업의 미래는 없다. 지자체장이 측근 공무원을 챙기는 관행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일부 지역에선 6ㆍ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사 잡음이 들리고 있다.

공기업 혁신은 제대로 된 기관장 선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퇴직관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자격ㆍ심사 기준을 바꿔 전문경영인이나 개혁적 인물이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과반을 넘는 지자체측 추천위원 비율도 낮춰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지자체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취업 제한기관을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지자체장이 기관장 임명에 관여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