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채씩 2018년까지 공급계획…2만채는 역세권 등에 민간 활용해 공급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채 공급계획이 다시 가동된다.
6ㆍ4 지방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서민의 주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힘을 받게 돼서다. 박 시장은 이미 지난 3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새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되 이 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까지 공급한 8만가구를 더하면 총 16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매년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은 공공임대 1만5000가구와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가구다. 이 중 6만가구는 공공주도로,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내놓았다. 예컨대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주거복지 시스템도 총체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긴급 위기가구나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거주가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계층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강화한다. 올해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3000가구가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틈새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공급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지난 임기에 공급된 임대주택 중 다가구 대학생임대주택은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택의 질보다 공급실적 규모에만 신경을 쓴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지난 1월 내놓은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역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창동역 등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은 인근 주택이나 가로환경과 관계없이 고층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악화된다고 반발, 결국 백지화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이 임대주택사업도 사업 철회 요구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대상지 17곳 중 10곳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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