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처리에 시장 판가름...임대 소득세법 보완.수정에 '쏠린 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주택시장 향배가 '6월'을 기점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청약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월드컵 시즌에 들어서면서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주물량은 크게 늘어난다.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줄 요인들이 대기 중인 셈이다. 게다가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의 후속 입법조치가 예정돼 있어 투자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2주택자 등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6월 분양예정 물량은 2만7057가구로 전년 동월(2만3511가구) 대비 5.29%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분양은 592가구로 전년 대비 85.1%나 감소한다. 5월(1678가구)에 비해서는 36.6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분양이 줄어드는 것은 최근의 시장 변화와 관계가 깊다. 2ㆍ26대책 후에도 훈풍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은 수요자를 끌어모으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남미사 등 서울과 가까운 택지지구에서도 청약미달 사태가 벌어지자 월드컵 시즌에 분양물량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한여름이 지나면 다시 분양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물량은 급증한다. 2~3년 전 분양한 물량의 준공시기가 다가와서다. 6월에는 5월의 2만3511가구보다 53%나 늘어난 3만6008가구가 입주 예정돼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만8538가구가 입주시기를 맞는다. 이런 입주물량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매매 물건을 찾는 수요자들로서도 호재다. 다만 매각을 염두에 둔 주택보유자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매매거래는 2ㆍ26대책 발표 이후 매달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측면도 있지만 여력을 가진 계층의 투자의욕이 줄어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경우 4월 주택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줄었다. 서울은 5.3%나 줄었으며 강남3구만으로 보면 22.5%나 급감했다. 이에 가격 흐름도 약세다. 3월 마지막 주부터는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이 논의되는 6월 임시국회가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별다른 보완이나 수정 없이 2ㆍ26대책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 위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망세를 보이던 자산가와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거래 공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란히 3ㆍ5보완대책마저 다시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장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숨죽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득세법의 국회처리 결과가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개선된 주택 시세를 다시 되돌리느냐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부동산팀장도 "같은 의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세율을 낮추는 등의 보완을 해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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