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압축복지'를 앞세워 실행률 높은 복지정책을 약속했지만 재원마련에는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되셔서 만든 게 '서울형 복지'인데 실행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라는 양적확대에도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ㆍ분별력있는 복지ㆍ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를 제시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시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면서 '경기도의 무한돌봄제도 도입 및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한돌봄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의 구체적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무한돌봄제도의 경우, 실제로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현행 법ㆍ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는 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탈시설 대상 확대 ▲장애인 복지예산 2배 증가(2.5%→5%) ▲복지관 건설 임기내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예산확보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서울시 저상버스와 관련해 "지난해 업무착오가 있었는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가 예산신청을 하지 않아 2015년까지 저상버스 절반 달성이라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장애인 정책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시설 50개 신설을 통한 충족률 100% 달성과 직장 어린이집 100개 건립도 정 후보의 복지공약이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설치와 주택ㆍ공공시설 장애물 제거, 싱글맘 가족복지시설 지원ㆍ자립프로그램 강화 등도 복지공약에 포함시켰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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