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금감원, 정치적 독립 강화해야"

금융부문 평가보고서 공개
거시건전성 정책 전담 기관 필요…비은행권 강력 감독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21일 금융시스템안정평가(FSAP)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FSAP는 회원국의 금융정책과 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한 보고서다. 1999년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금융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낳고 있다"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제와 감독, 감시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실무·고위급 간 효과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 기관이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 권한과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왔으나 거시건전성위원회를 수립할 경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은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예금보험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계대출 취약성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도 주문했다. IMF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나 지속적 경기침체에서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