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朴 "11년째 진전 없는 국가 재난망 조속 결론"

국가 비상시 재난망 네크워크 서로 달라…우왕좌왕
박근혜 "자난망 조속 결론" 11년간 지지부진 종지부 찍고 급물살 탈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난망 구축사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난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추진됐지만 경제적 타당성 논란 때문에 11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재난망은 국가 재난 발생 시 구조기관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선통신체계를 말한다. 이동통신망이 끊어져도 연락을 할 수 있는데다 다수가 한꺼번에 소통하기 때문에 구조작전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양경찰과 해군, 경찰은 각기 다른 무선망을 사용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현재 해양경찰은 '아이덴', 경찰은 '테트라', 해군은 'VHF무전기' 등 서로 다른 무선망을 사용한다. 무선망이 제각각인 탓에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사고 수습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난망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것도 그래서다. 재난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망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재난망 작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안행부에 있다. 안행부가 비용이 많이 드는 테트라를 재난망으로 사용할 것을 고집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2008년 3월 감사원은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방식이 부당하다며 테트라망 설치를 중단시키기도 했지만 안행부는 통신망 보안 등의 이유로 다른 방식에 대한 도입 검토에 소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테트라는 커버리지가 제한돼 있어 재난망으로 사용하려면 전국에 기지국을 새로 깔아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며 "안행부가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