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주석 이르면 6월 말 방한…대북 경고 메시지

봉영식 아산연 박사"한반도 단기 안정화 효과 거둘 것"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4차 핵실험 강행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해 이달 말께 한국을 찾는다.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북한을 먼저 가지 않고 한국을 찾는다면 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왕이 외교부장 방한에 공들이는 한국 정부=정부 당국자는 16일 “시 주석의 방한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26~28일 방한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이달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왕 부장의 방문 날짜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의 방한은 시 주석의 방한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조치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왕이 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불용이라는 원칙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아베 신조 총리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된 동북아 지역 정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 핵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에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 셈이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3월29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 집무하는 김 제1위원장 앞에 애플 아이맥(iMac) 컴퓨터가 놓여 있다.(출처 : 조선중앙통신)

◆시 주석 방한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경고'=시 주석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번에 서울을 찾는다.

그러나 이번 방한은 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는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물론 그는 2009년에도 한국을 찾았지만 그 때는 부주석 자격이다. 권력의 2인자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 의사결정권이 없어 그만큼 방한의 의미도 이번 같지 않았다.

이번 방한은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이뤄지고 무엇보다 북한 이전에 방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월이나 7월에 시 주석이 한국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냉랭하다는 반증이다.

정부 당국자는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서울에 직접 오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국으로 부르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사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이후 북·중 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방중 의사를 타진했지만, 중국은 거의 묵묵부답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통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에 ‘단기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만약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에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중국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