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해외 기업 M&A 시도에 거부권 도입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자국 기업 알스톰 인수 추진에 반발해온 프랑스 정부가 자국기업의 외국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정을 신설했다.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할 힘이 있다"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됐다.

당장 알스톰 이사회가 선호하는 GE 대신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독일 지멘스가 알스톰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외국 자본이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하려할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에너지와 운송, 물, 건강, 통신 등과 관련된 부문의 프랑스 주요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은 경제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장관은 제안의 지속가능성과 공공기반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술 보전, 국가 이익 충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 기업은 행정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은 이 규칙에 대해 "경제에서도 애국심을 발휘해 선택함으로써 프랑스의 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새로운 규칙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EU 조약 등에서 규정된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도 조치가 너무 과하면 보호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보호주의로는 유럽의 산업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보호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