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3단계 남북 농업협력 방안 제시

권태진 선임연구원...남북협력기금,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 통해 조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지난해 작황호조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995년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긴급식량 지원 필요성은 줄어들고 남북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남북 농업협력은 단기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병행하고, 중기로는 농업관련 6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10개 중앙개발구 협의를 논의하며 장기로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16일 열리는 한반도 농생명평화협력 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북한의 농업실태와 교류협력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3단계 농업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상여건 호조와 경미한 자연재해 등으로 작황이 호조를 보여 2013~14 양곡연도 식량생산량은 500만t으로 최소 소요량에 비해 약 40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은 잦은 자연재해와 피해,농자재 부족과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식량생산이 감소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으며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으로 부족분을 메꿔왔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2000~2005년은 연평균117만t, 2006~2011년은 33만t의 지원을 받았으며 최근들어서는 연간 30만~40만t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권 선임연구원은 "부족한 식량은 수입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다"면서 "북한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긴급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농업 부문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단계에서는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병행해 공동번영을 위한 농업생산과 축산, 산림을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에서 제안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농업 교류 협력 방향으로 단기로 온실사업과 축산사업, 소규모 농촌사업을 통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중기로는 유전자원 저장시설 현대화, 동식물 검역체계 구축과 축산물교역, 고랭지 채소 계약재배와 가공, 북한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장기협력 방안으로는 인삼 등 농산물 가공경협, 농기계 등 농자재 산업의 합작이나 합영, 연해주 등의 남북한 공동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은 단기와 중기 사업은 남북협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고, 장기사업은 남북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차관도입,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인프라펀드조성 등 국제협력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