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완전 이행 합의…손해본 장사?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로 'FTA 완전 이행' 첫걸음
美 'TPP 참여 단서로 FTA 완전 이행 요구했나'
한 '산적한 미국측 요구사항 거절할 수 있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에 합의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더 많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완전한 이행'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FTA 체결 이후 양국 기업이 관세 철폐·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생산·제조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미국 측은 그동안 우리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해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 오렌지 주스다. 작년 6월부터 관세청은 미국산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원산지 증명 간소화로 양국간 갈등을 봉합했지만, 간소화 이후 미국산 주스에 브라질산 주스가 혼합됐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논란이 될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정부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요구해온 만큼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간소화로 인해 혜택이 예상된다는 것.

하지만 원산지 증명 간소화 이후 얼마나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합의하면서 미국측의 불만을 해소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합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측이 TPP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관련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선행돼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재확인됐다.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FTA 완전 이행은 TPP의 높은 수준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TPP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FTA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

이번에 'FTA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합의한 만큼 향후 이번과 비슷한 요구 사항이 제기 된다면 우리로써는 거절이 쉽지 않게 됐다.

이미 미국측은 요구는 뚜렷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말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해당 부처가 추진할 예정인 정책이다.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미국 측의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