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년 성과? 공허한 ‘자화자찬’

중수부 폐지 후 출범한 제1기 검찰개혁심의원회 마무리…검찰 정치중립성 여전히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분산 및 검찰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각계로부터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한 최초의 시도이다."

제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대검찰청은 제1기 검개위 활동의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검개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 자문기구이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검 기획조정부장, 교수, 법조인, 언론인, 경제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설립 취지였다. 검개위는 제1기 활동 마무리 소식을 알리면서 다양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개위 활동 1년의 시간 동안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검개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개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2013년 4월23일, 바로 다음 날인 4월 2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 제고, 신임검사 적격 검증 및 지도 강화, 수사능력 강화, 감찰 강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수사절차의 투명화, 법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검찰개혁의 주된 대상이었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는 ‘정치검찰’ 논란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23일 대검 중수부 현판은 내려졌다.

결국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를 통해 검찰이 정치검찰 논란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검개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중수부 폐지에 따른 특별수사 지휘·감독 부서로 대검 반부패부를 출범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개위 권고를 이행한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이 아니라 개혁의 의미를 반감시킨 결정이라는 반론도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은 지난 3월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에서 “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에 설치함으로써 대검중수부 폐지에 따르는 의미를 크게 반감시켰다”면서 “지검 특수부 수사를 대검이 직접 지휘·지원한다면 검찰총장 의중에 따라 수사가 휘둘리는 과거 폐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는 얘기다. 검개위는 검찰 중립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검찰이 정치중립성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논란을 자초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검찰은 제2기 검찰개혁심의원회도 구성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제1기 검찰개혁심위위 권고사항 중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 제2기에서도 제1기 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 취지와 뜻을 존중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