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NCR 기준 완화에 유관기관들 '미온적'

실효성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은행(IB)업무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방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연기금 등 '큰손'들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25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450%가 만점 요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증권사 NCR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00%로 낮추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NCR 요구 기준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ㆍ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가들은 물론 기재부와 한은 등 유관기관들도 현재 NCR 요구 기준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NCR 요구 기준 조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따로 논의된 건 없다"며 "지금도 증권사들의 NCR이 250%를 다 넘기 때문에 요구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CR 요구 기준이 타이트해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 역시 "아직 조정 계획은 없다"며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감독당국이 건전성 측면에서 보는 NCR 기준과 시장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역시 현재 NCR 요구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업계 의견을 반영해 NCR 요구 기준을 450%에서 250%로 낮춘 상황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 NCR 요구 기준 완화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NCR 평균치가 479%로 요구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개선안이 적용되면 482%로 오를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 증권사 NCR이 요구 기준보다 훨씬 높은데 굳이 요구치를 낮추는 게 큰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새로운 NCR 제도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1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기관들에 NCR 기준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