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들, 직접민주주의로 현안 해결한다

“수완동 분동 시민배심원제로 해결,공공공지 활용 방안 모색”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들이 타운홀미팅을 갖고,시민배심원제 방식으로 수완동 분동 문제를 결정하고, 공공용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동주민센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정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없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분동(分洞)해야 한다”

“인구 8만이라는 거대동 브랜드가 필요하다. 분동을 한다면 경계 설정과 명칭 선정에 어려움과 혼란이 따른다. 대동제(大洞制)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대 동(洞) 수완동 주민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의 의제는 수완동 분동 문제와 공공공지 활용 방안 두 가지. 주민들은 각자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합치는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광산구는 주민들이 마련한 해법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한다.

수완동 주민들은 2일과 3일 이틀 연속으로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주민들은 시민배심원제 방식으로 수완동 분동 문제를 결정하고, 공공용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현안1-수완동 분동 필요한가?

2일 개최한 타운홀미팅의 주제는 ‘수완동 분동 필요한가?’. 은빛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는 주민 19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토론과 투표로 확실하게 밝혔다.

광산구는 수완동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주민에게 소개했다. 하나는 수완동을 나눠 새로운 동을 만드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존의 수완동을 유지하면서 동장을 4급 공무원으로 격상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도 설명했다.

이날 주민들은 수완동 분동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투표로 선정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그리고 시민배심원제 중 107표를 얻은 시민배심원제 방식으로 분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각각 32표를 얻었다.

이 제도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시민배심원의 공개토론과 심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식이다. 광산구는 예비배심원 1,000여 명을 공개모집한 후 무작위 추첨으로 200여 명 규모의 시민배심원을 선정해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법률대학원이나 광주전남변호사협회 등 귄위있는 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안2-수완지구 공공공지 활용방안 모색

주민들은 수완지구 공공공지(公共空地) 활용방안을 주제로 수완동주민센터에서 3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공공지는 환경보호, 경관유지, 통행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간으로 수완지구에는 총 30개소, 6만7881㎡에 달한다.

문제는 수완지구의 공공공지가 설치 목적과는 달리 근처 상가나 주택의 영업공간이나 주차용도로 쓰인다는 것. 이곳에서 노점을 벌이거나 주정차를 하는 것 모두 불법이다. 현재 광산구는 공공공지의 공익성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공공공지의 정확한 개념을 주민에게 소개하고, 공공공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10개의 테이블에 고르게 나눠 앉은 주민 150여 명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했다.

◆“예전엔 우리 의견 안 묻던 구청…착해졌다”

‘주민이 결정하면 광산구는 실천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광산구의 모토다. 지역 현안에 대한 방안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모색해 결정하고, 행정은 이를 받아들여 추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광산구가 수완동을 비롯한 21개 동 전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자치의 강화에 있다. 주민들의 소통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는 지역의 풍요로운 미래와 민주주의 기반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다.

수완동에 거주하는 박미옥(47·여) 씨는 “예전에는 구청이 분동이나 공공공지 활용 계획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역과 생활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대로 실천하는 구청이 많이 착해졌지 않느냐?”며 웃었다.

광산구는 지역의 대소사를 주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안별 장단점도 충분히 공개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할 방침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운영으로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