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혁신적 청년 창업자가 나오지 않는가. 젊은이들의 의식이 문제인가, 그들의 창업의욕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회구조 탓인가. 모두가 문제다. 청년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려기보다 생계형 창업을 택한다. 지원 제도는 많지만 이런 저런 조건을 걸어 창업의 발목을 잡는다. 성공으로 이끌어 줄 멘토도 없다. 최근 청년 창업과 관련해 나온 조사 결과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창업지원 사업 수는 236개에 이른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 같은 중구난방식 지원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제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모두 달라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도 현실과 거리가 있는 행정편의 중심의 절차와 규정으로 이뤄져 있어 효율적인 창업지원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예컨대 게임회사를 창업한 대학생이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을 받아도 사업에 필수적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살 수 없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다. 소모품이 아니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금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다. 고졸, 대졸, 석사, 박사 등 학력별로 인건비 책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창업 절차와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제가 절실하다고 창업지망생들은 입을 모은다.
제도만이 아니다. 청년창업이 새로운 도전, 신선한 아이디어보다는 생계형에 몰리는 현상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20대 예비창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카페ㆍ커피전문점(27.9%)과 치킨집 등 음식점(17.8%)이 '창업하고 싶은 업종' 1, 2위에 올랐다. 정보기술(IT)은 5.0%, 앱 개발은 4.8%에 그쳤다.
청년 백수시대, 창업지원책이 쏟아져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 노르웨이 등 청년창업이 활발한 나라의 혁신형 창업 비율은 90%를 웃돈다. 한국은 그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쟁이 치열한 생계형 레드오션에 경험 없이 뛰어드니 실패하기 십상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창의적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