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리나라가 맺은 첫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올해 4월 1일로 발효 10년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무역업계의 FTA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FTA 10년 성과' 시리즈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협회가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무역업계의 FTA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2%가 "FTA가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FTA가 도움이 된 이유로는 FTA가 수출확대·비용절감·매출증대로 연결된 점(47.7%)과 경쟁국 대비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20.7%)을 꼽았다.
무역업계는 그동안 체결한 FTA 중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FTA로 한·미 FTA(7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한·EU FTA(76.2%), 한·아세안 FTA(59.5%) 순이었다. 실제로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FTA는 한·EU FTA(60.4%), 한·미 FTA(51.5%)라고 답변했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 46개국과 9건의 FTA를 체결했다.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에 달하며 우리 기업이 개척 가능한 시장을 뜻하는 '경제영토'(체결 상대국의 GDP 기준)은 56.2%까지 확대됐다.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전 세계 관세장벽은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지난해 4.56%까지 낮아졌다. 우리 기업들이 FTA를 100% 활용할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79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협회는 향후 추진과제로 한중 FTA 조속한 타결를 꼽았다.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장벽이 완화된 교역 비중을 넓히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현대의 35.3%에서 55.5%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주문했다. 아직도 FTA 활용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44.6%) ’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FTA 활용 정보 부족(36.3%)’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향후 FTA 관련 정보 제공,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지원 및 FTA 전문인력 육성에 더욱 힘써야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FTA 체결이 우리의 수출입 확대 및 무역업계의 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는 체결된 FTA의 활용 촉진과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 FTA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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