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호봉제 없애면…내 월급은 얼마?"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출처: MBN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기존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직능급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발표하고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본급과 수당이 섞인 복잡한 임금체계 대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고용부는 호봉제가 60세 정년제 및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직무·직능급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71.9%가 호봉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고용에 부담을 느껴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편향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노사 간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삭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성과급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이 확정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성과에 비춰본 임금은 저하해 차별이 더 격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뭐가 뭔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호봉제 단점도 있지만 우선 개편에 대해 순차적인 단계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 괜찮다고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