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걸고 '러 제재' 베팅한 독일…시름 깊어져

고용·수출 비중 높아·경제 타격시 부메랑…제재 이외 해법 없어 진퇴양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독일의 투자심리 지표가 우크라이나 위기 여파로 예상 밖에 대폭 하락했다. 독일 만하임 소재 유럽경제연구센터(ZEW)는 3월 ZEW 투자신뢰지수가 전달 55.7보다 9.1포인트 내린 46.6을 기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인 53.0을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다. 클레멘스 퓌스트 ZEW 소장은 "크림반도의 위기가 독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미국·EU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독일 경제가 타격 받게 될 건 뻔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물론 러시아다. 그러나 이는 서방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지난해 독일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770억유로(약 11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주로 수입한다. 독일이 수입하는 원유의 36%, 천연가스의 35%가 러시아산이다.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품은 주로 자동차·기계류·전자제품·화학제품이다. 지난해 독일은 러시아에 자동차 13만2400대를 팔았다. 러시아로 수출한 화학제품은 45억유로 규모에 이른다.

러시아에 등록된 독일 기업은 6000개가 넘는다. 이들 기업은 최근 수년 사이 200억유로를 러시아에 투자했다. 미국의 경우 74억유로다. 독일에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30만개는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다.

EU의 제재 발표 이후 독일 기업의 러시아 투자는 속속 중단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은 올해 러시아 공장에 12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지 알 수 없다.

독일 국영 은행 KfW는 러시아 국영 은행 VEB와 손잡고 9억유로로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KfW의 취소로 이는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독일 국민과 기업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제1공영방송인 ARD의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제재를 지지한다고 답한 독일인은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독일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법까지 어겨가면서 크림반도 점령에 나선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각종 제재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결단 내린 독일 정부가 그나마 국민의 비난을 덜 받으려면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결정도 무효화해야 한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동유럽 주재 독일 기업들 모임인 동유럽경제관계위원회의 에크하르트 코르데스 위원장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역제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럴 경우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