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익은 경제정책을 내놓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책을 발표한 뒤 시장의 반발이 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나면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는 식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뒤집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정책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다. 꼼꼼하게 따지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두루 살펴 정책을 만든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일주일 전에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을 어제 다시 손질해 내놨다. 이번 보완책의 수혜자는 월세 집주인이다. 월세 사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대책이 임대소득자의 세금폭탄으로 연결되면서 월세 소득으로 살아가는 은퇴 고령층 불만이 커지자 보완책을 화급히 마련한 것이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비치는 정책, 특히 조세 정책이 졸속으로 입안돼 시장을 흔들어 놓은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8월 근로소득세제 개편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세금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기준선을 놓고 봉급생활자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당초 3450만원으로 잡았던 기준은 5500만원으로 올라갔다. 지난달 많은 샐러리맨들이 얄팍해진 월급 봉투를 손에 쥐게 되면서 연말정산 제도 개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산방식이 바뀌며 '13월의 보너스'는커녕 355만 명이 세금을 더 물어냈기 때문이다. 내수를 촉진하겠다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졸속 경제정책이 거듭되는 현상은 정부의 조직 문화와 공직자들의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다. 월세 대책의 혼선은 대표적 사례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는 상식이다.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할 때 반대편의 집주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따져보는 것은 기본 아닌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성과주의에 원칙의 부재, 시장과의 소통 부족이 더해져 덜컥수 경제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야심작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경제팀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니 다른 정책의 생산 과정은 어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은 정교하고 단단해야 한다. 춤추는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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