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등 위한 실무접촉 통지문 접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오는 3월12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5일 제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실무접촉을 오는 12일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갖자는 통지문을 북한 측에 발송했고 북한 측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지난달 24일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과 달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위한 실무접촉 통지문을 접수함으로써 실무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

앞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실무접촉을 갖는 것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상봉 정례화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면서 "북한은 고령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서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접촉 수위를 적십자 실무접촉으로 할지, 고위급 접촉으로 할지를 논의했으나 결국 실무접촉을 선택했다. 제안 시기는 북한이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에 민감하게 반응한 점을 감안해 12일로 잡았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설 계기 이산상봉 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생존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화상상봉 등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례화 등을 위한 접촉을 제안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그동안 생사확인에 많은 인력과 자금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생존한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려면 상봉규모를 6000명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에 접촉이 성사될 경우 상봉규모 확대에 합의할지가 관심사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성사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가족을 만난 사람은 당국과 민간 차원의 대면ㆍ화상 상봉을 모두 합쳐도 남북을 통틀어 2만6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 진전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918억원을 당국 차원의 지원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예산은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는 쌀(40만t)과 비료(30만t) 지원에 쓰였지만 박근혜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쌀ㆍ비료 지원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 배정은 했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쌀 비료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