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안사건에 여야 戰線확대 일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간 전선(戰線)이 확대되고 있다.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은 반면, 새누리당은 사태 파악과 함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잇단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더욱 밀어붙일 수 있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증거자료 조작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면서 국정조사 특검 실시는 물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의 문책을 주문했다.

김한길 대표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규탄' 거리 홍보전에서 외교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함진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신속히 증거 조작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개입해 정치공세 수단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연일 새로운 사건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 후반기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2월 국회 최대 과제로 정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 다른 법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국정원 개혁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수사권 폐지' 요구와 연계해 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양상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 합의체 가동과 개인정보보호 국정조사 후속 작업 등 2월 국회 핵심 사안도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