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잠재성장률 10년 뒤 2%대로 하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0년 뒤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1인당 국민소득도 10년간 3만 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소득 4만 달러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72명 중 응답자의 65.2%가 10년 후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다고 답했다.

2%대 초반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다. 2%대 후반은 31.9%로 집계됐다. 응답 구간별 중위값을 가중 평균할 경우 평균치는 2.8%로 추산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응답자의 62.5%가 10년 뒤에도 3만~3만5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4만 달러 이상을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10년 후 경제력을 묻는 질문엔 절반 이상(59.7%)이 현재의 경제력은 G15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해 G11~G15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응답자들은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등 대외요인과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 대내적 요인으로 경제대국 반열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응답자의 60.6%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추격형 경제발전 전략에서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직 중진국이라 성급하다는 시각도 28.2%로 조사됐다.

특히 주력산업이 5년 후쯤엔 한계를 맞을 것이란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이미 한계가 봉착했다는 응답도 15.3%로 집계됐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산업 발굴(62.5%)이 꼽혔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 방지(18.1%),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9.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분배보단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성장에 대한 응답이 61.4%, 분배가 38.6%로 조사됐다.

정부 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현재수준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절반 이상(51.4%)이 축소돼야 한다고 했고, 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34.7%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