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500여건 '농업보조금사업' 전면 손질한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5500여건의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가 농업보조금 사업 전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31개 시ㆍ군과 함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과 사후 관리 등을 담은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2월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사업현황 ▲보조사업자 현황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현황 ▲담보제공 현황 ▲사후점검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기간 중인 농업보조사업을 가조사해 총 총 5551건의 전수조사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업보조금 사업을 전면 손질한다.

먼저 기초적인 사업내역을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 특정 농가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가 공시되면 농업보조금을 통해 얻은 재산을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1회 농협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부 지원금 3000만원 이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보조금 사업을 홍보하는 현행 방식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 단위 설명회나 농가 직접방문을 통해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설명회가 정부정책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 신고 또는 사업개선방안에 대한 접수센터를 농업정책과에 설치하고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 및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와 사후 조치를 통해 농업보조금이 정말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가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아울러 공공재 성격인 시설 등을 제외하고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점차 저리 융자로 전환해 가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보조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