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협상 기본도 모르는 복지부-의료계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사태 해결을 위한 첫만남부터 꼬일대로 꼬였다. 갈등 해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은커녕 양측의 부족한 협상 자질만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원격의료ㆍ영리자법인 허용 등 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2일 오후 6시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잃은 게 더 많은 만남이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00년 의약분업 총파업 이후 14년만에 2번째 총파업 선언인 셈.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발접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그만큼 이날의 첫 회의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회의는 오후 6시 시작해 3시간 후인 9시께 이용진 의료발전협의회 간사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는 두 시간만에 소득 없이 끝났고, 이용진 간사 대신 의사협회 관계자가 "회의에서 브리핑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브리핑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며 부랴부랴 브리핑을 끝냈다. 갈등 해소에 기대감을 걸었던 현장의 기자들은 맥이 풀렸다. '브리핑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배경은 더더욱 실망스러웠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10% 수가 인상을 제안해왔다"고 밝힌 내용이 회의 도중 보도되자, 복지부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에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냥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회의에서 철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도 이같은 발언 사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내분마저 불거졌다.

회의를 앞두고 저의가 의심되는 발언을 한 노 협회장도 문제이지만, 그 발언에 발끈해 회의를 파행시킨 복지부도 할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기본이다. 꼼수를 쓰거나 힘겨루기를 할 것이면 협상이 왜 시작한 것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의 건강보다 앞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