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영업점에 연대보증 강요…과징금 19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형가전업체라는 지위를 남용해 영업전문점에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 1302억원의 계약에 대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판매대금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 영업전문점에 이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LG전자는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8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계약 398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20%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신용등급 C 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금액의 100%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했다.

만약 LG전자의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품금액의 4%에 이르는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다만 LG전자가 실제로 영업전문점에 실제로 연대보증을 이유로 채권 추심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실제로 LG전자가 채권 추심을 한 사례는 없지만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가능성은 있다"면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개대리상인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의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한편 LG전자는 2010년 기준 1800억원 수준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53%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