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부활하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최근 아베 신조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이 검증을 받을 요소 중의 하나로 소비세 증세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간 긴장 고조를 꼽았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뒤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이어 아베 총리가 집권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고조된 양국 간 긴장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대화를 금지했으며, 양국 간 고위급 외교관계는 아예 중단됐다. 양국 간 경제관계 악화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직후 중국에서는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번졌다. 중국 시위대는 중국 내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전시장에 불을 질렀다. 도요타 등의 중국 내 판매는 반토막이 났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대학원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이전까지 '중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면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가 더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단언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대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을 거쳐 1948년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합사한 곳으로 일왕 숭배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이곳을 총리가 참배할 경우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을 아는 아베가 굳이 보란 듯이 참배한 것은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통해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는 한편, 전범 국가인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제국주의 전범에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BBC는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화헌법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때문에 일본은 순항미사일과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같은 공격형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F-15J 전투기도 항공기 요격 능력만 갖추고 있을 뿐 지상 및 해상 공격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아베는 이 법을 고쳐 일본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 속셈을 내보인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일본 헌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베는 신사참배로 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결집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인 미국조차 신사참배를 비판한 데 이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4일 일본 방위상에 주변국 관계개선을 당부했다. 아베의 극우행보는 미국의 대응 강도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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