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안 데드라인' 핵심 법안 운명은?

-외촉법·신규 순환 출자 금지·부동산 대책 법안들 '빅딜설'나오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올해 정기국회 주요 법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6일과 30일 두 차례만 남아 있어 이번 주는 법안 처리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외촉법,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전ㆍ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개혁안을 놓고 법안처리를 막판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법안의 운명은 양당 지도부의 손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 합의가 임박한 법안으로는 외촉법,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전ㆍ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박근혜정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난 1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연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상규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는 "여야 간사가 연내에 외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 협조가 중요하므로, 야당 간사가 당 지도부에 상의를 하고 싸인을 받아오면 외촉법을 연내에 바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적합업종과 함께 처리한다는 빅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은 일단 빅딜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진다면 막판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측 강석훈ㆍ김종훈 의원과 여당 측 강기정ㆍ김기식 의원이 협상을 진행해, 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출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신규순환출자 예외 인정 범위에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율이 이뤄질 경우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 합의는 이뤘다. 야당 입장에서는 기존 순환 출자 금지도 함께 하자는 주장이지만 일단 시급하니깐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그건 추후에 하기로 했다. 여당이 더 미루지 않으면 23일중에 최종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법안 관련 '빅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ㆍ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것이다. 전ㆍ월세상한제는 적용지역 단계적 확대를,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종료 후 1년을 연장하는 '2+1'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해야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책 마련으로 연일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ㆍ기초연금안ㆍ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고 논의 조차 거부한 상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개정안도 표류 중이다. 야당은 법인세 증세와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