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업 길어질 경우 이달 부터 60% 선까지 운행 줄일 예정
철도경쟁은 경영개선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철도파업이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달 마지막주부터 열차 운행을 필수 유지 규모인 60% 선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후속대책'브리핑을 통해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코레일 내부 인력과 군 기관사와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 최대한 열차운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돼 16일부터 적용되는 있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나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운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철도파업의 단초를 제공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개선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점을 재확인했다.
여 2차관은 "오랜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경영전반을 효율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코레일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1년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04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후 철도청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됐고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정원감축 등 노력에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돼 17조6000억원의 부채(6월 기준, 부채비율 435%)가 누적돼 있다.
여 차관은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해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서발 KTX를 분리해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해 코레일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 차관은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영효율화 작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급증한 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와 물류부문 등의 과도한 적자를 탈피하고 2015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개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3년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노조원들도 열차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조는 경영진과 합심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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