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행복주택 건설 주변집값에 영향 無"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주변집값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금자리주택과는 성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죠."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주택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범정부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강행군 후에 모습을 드러낸 서 장관은 "방전된 느낌"이라면서도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담백하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서 장관이 이처럼 행복주택으로 인한 주변집값을 굳이 언급한 것은 시범지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부는 주민반대가 워낙 강하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행복주택 건립을 재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자 5곳에 대해 당초 목표치의 절반 이하로 건립 수를 줄이는 '출구전략'을 내놨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이 주변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주민반대의 한 이유라고 하자, 보금자리지구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한 지구에 평균 9600가구가 들어섰지만 행복주택은 한 단지에 평균 700가구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행복주택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살게 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들어서게 돼 (보금자리지구와) 환경이 다를 것"이라며 주변집값 하락 파급효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 장관은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됐다"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게 하고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사정 심각할 때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줄여나간다"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컨트롤하는 나라는 없고 특정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나 최근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대안이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법 빅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을 가지고 '딜(거래)'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하는 데 따르는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 장관은 철도파업의 이유로 내세워진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비행계획 제출 여부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