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의 허와 실] 골프장 폭증 "6共이 출발점~"

5共 '내인가'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6共 시절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120곳 '사업 승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5공화국 시절 골프장사업에 대한 '내인가'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6공화국에서는 시, 도지사에게 모두 위임되면서 골프장 폭증의 출발점이 됐다.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한국 골프장이 폭증하기 시작한 분기점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 시절에는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청와대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이른바 '내인가'라는 게 있었다. 물론 행정 절차상에는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골프장 인허가에는 농지법과 산림법,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부처의 감독관청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통과해야 했고, 트럭 수십대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

내인가를 얻은 이후에는 물론 인허가에서 착공, 공사, 준공까지 모든 공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연히 로비 자금이 필요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시 "적어도 200억원 이상을 베팅(?)해야 한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내인가가 훗날 5공 비리의 하나로 지적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약 30개의 골프장이 인허가됐다는 점에서 약 6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이 형성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반면 내인가 대신 아예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훗날 '제6공화국은 골프공화국'이란 애칭까지 달게 됐다. 1989년 7월1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관광시설에 속했던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재해석됐고, 주무부서도 체육부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러자 세수 확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앞다퉈 골프장 유치에 나섰다.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만 50억원에 육박했고, 골프장이 운영되면서 얻는 세금 역시 만만치 않아 "골프장 하나가 웬만한 군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시절 사업 승인된 골프장만 120곳에 이르는 이유다.

'제2의 중흥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은 사실상 골프계로서는 암흑기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특히 취임하자마자 골프 금지령을 내려 청와대의 골프연습장이 철거됐고, 청남대 미니 골프장도 무용지물이 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회원권값이 폭락하면서 사상 초유의 회원권 투매 현상이 나타났던 최악의 시기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골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야당총재 시절에는 "골프장을 없애 논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재임 시에는 그나마 골프에 우호적이었다. 1997년 대선 당시 보수층을 의식해 골프 대중화를 강조하는 등 다소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박세리가 IMF 외환위기 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를 정벌해 국민의 사기를 북돋아준 것도 큰 힘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러나 2004년 국무회의를 통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인허가 기간과 조건을 완화해 앞으로 200~300개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골프장 건설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이에 따라 입지와 인허가 절차 단축화 등 다양한 지원책까지 수반됐다. 2006년 250개의 골프장이 불과 7년 만에 440개로 급증한 동력이다. 한국골프장은 앞으로 2~3년간 110개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