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통합관리와 책임 소재의 문제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 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등 원자력 안전 관련 기능을 크게 보강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어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관련기관 간의 협업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원전건설에서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기자재에 대한 추적 관리와 통합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부품 마모 등으로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도 있고,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전 이상 자동 통보 시스템' 정보를 민간 환경감시기구와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한 것도 진일보한 조처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될까 미덥지 않은 구석도 없지 않다. 여러 부처 통합 형식의 위원회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허점이 있다. 회의가 중구난방 겉돌 우려도 있다. 제대로 기능하도록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안전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만연한 원전 비리를 어떻게 뿌리 뽑느냐가 중요하다. 최근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업무 관련 비상장 부품업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위조 부품을 눈 감아준 대가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LS전선에 이어 효성중공업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원전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원전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원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 새벽 고장으로 또 멈춰 섰다. 176일간 계획 예방정비를 받고 지난달 5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50여일 만에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1ㆍ2호기 등 23기 중 6기의 가동이 정지했다. 아직 고리 1호기의 정확한 고장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원전은 작은 사고라도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새로 발족하는 원전 컨트롤타워는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