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중 당국간 '초미세먼지 정책 대화' 열린다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중국발 초미세먼지(PM-2.5)가 동북아의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환경 당국과 지자체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26일 서울시·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12일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의 환경부, 중국의 환경보호부 등 양측 정부의 대기오염 담당 국장급 실무자와 서울시·베이징 등 지자체 간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간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 분야 정책 대화'가 열린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 동북아의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중 또는 한·중·일 삼국 간 고위층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합의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실무 당국자와 지자체 등이 모여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난방용 등으로 석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대량의 초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과 일본까지 넘어와 노약자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하우 교환과 정책적 협력 방안 등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시엔젠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호 부주석을 만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속한 당국 간 대화와 정책 협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한·중·일 삼국 환경장관회의에서 '대기분야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한중 당국이 먼저 테이프를 끊는 셈이다.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우선 서울시의 대기오염 개선 대책을 소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노후 경유 자동차 퇴출·천연가스 버스 도입 등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지난해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베이징 방문 때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우호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오염과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경 없이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특성 탓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등 동북아의 영향이 절반에 육박하는데, 중국 등 동북아의 영향이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이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PM-10) 저감 대책과 효과에 대해 베이징시 측에 자료를 전달하고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