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식별구역' 설치 놓고 주변국 반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의 '방공(防空)식별구역' 설치를 놓고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설치를 선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항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공휴일임에도 불구,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관리감 등을 총리 공저로 불러 직접 대응책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총리관저), 외무성, 방위성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정보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센카쿠 주변의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즉각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대립 사태를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엄중 항의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지역이 들어가는 등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폭넓게 겹친다. 이에 따라 센카쿠 등을 둘러싼 중일간 긴장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고조될 공산이 커졌다.

대만 역시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만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만 군은 국가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통 직속 국가안전회의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 직후 성명에서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카쿠는 대만 동부 이란(宜蘭)현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섬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방부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동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에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제주도의 서남쪽 바다와 일본·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들어간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이 구역에 들어온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해 대응한다. 이 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제법적인 근거는 약하지만 선제적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