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주택금융 혁신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의 혁신이 필요하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보급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주거 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1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International Forum on Housing Finance)' 참석자들은 변화된 국내외 경기 상황과 주택 시장 동향에 따라 새로운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선 세계 모든 나라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활기를 잃고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국내 상황을 지적하며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 기대감, 활발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재정부담 걱정이 없었다"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제 더 이상 이런 메커니즘은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 유인이 사라지면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과거의 방식이 어려워진 만큼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을 복원하고 리츠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적 보증·보험 활용 ▲주택기금 등 공적 재원의 적극 활용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상품 혁신 등을 제안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주택금융 역할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역할분담체계와 운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유가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도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는 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로 위력이 있고 밀접하다"며 "그럴수록 다양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지속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직접 주최하고 지난 8월 문을 연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