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중단 촉구…"한두 개 해보고 효과 있으면 순차 추진하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자 경전철 사업을 강행할 경우 민자사업자에게 30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존 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돼 시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급하지도 않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기존 사업계획대로 경전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 사업비 8조5533억원 중 재정투입분 4조2273억원과 30년간 기본요금 차액 보장액 1조5000억원(연간 총 300억~500억원, 10개 노선별 연간 45억~100억원)을 포함해 최대 5조7000억원을 무상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 10개 노선에 들어갈 사업비는 시의 주장대로 8조5000억원대가 아니라 실제론 10조원대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기본 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시가 사업 계획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신림선의 경우 1342원, 동북선 1190원, 면목선은 1470원 등 각 사업자들이 제각각 요금안을 제시했는데, 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적 타당성(BC) 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경전철이 건설될 경우 해당 지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돼 준공영제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버스 감차 없이 경전철이 건설될 경우 연평균 2393억원의 재정지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재정 여건에 맞춰 한두 곳에서 먼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 민자 적격성 조사조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 것, 서울시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서울시의 요금 적정성 우선 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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