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휴대폰 인증이 게임 중독 유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게임 국감에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는 엉터리 주장에 부실 자료까지 국감 구태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에서 외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게임중독, 선전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LoL을 서비스 하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오진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사전자료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임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다. 라이엇게임즈는 현재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휴대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셧다운제가 게임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법인 셧다운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자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셧다운제의 취약점을 백 의원이 다시 한 번 입증해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 의원 측은 "라이엇게임즈가 본인확인 방식 가운데 가장 손쉬운 휴대폰 인증 방식만 제공하며 사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게임 중독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 아이핀, 휴대폰 인증 3가지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핀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휴대폰을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선택했으며, 라이엇게임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게임사들 역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한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게임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과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구태 국감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백 의원은 게임 이미지와 무관한 팬아트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